[뉴스포커스] '사전투표소 몰카' 유튜버 구속…투표 관리 비상<br /><br /><br />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40여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투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4.10 총선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구속된 A씨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고 했는데, 어떤 사건인가요?<br /><br /> 법원이 어제 유튜버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,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된 건가요?<br /><br /> 유튜버 A씨는 평소 투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 본인의 유튜브에 투표장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,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안 될까요?<br /><br /> 유튜버 A씨의 행각은 지난달 18일 경남 양산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요. 현재 경찰이 발견한 곳만 40여 곳인데, 추가로 더 발견될 수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경남 양산에서 A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이 입건됐는데요. A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사전투표 관리 부실이 문제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.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에도 코로나 확진·격리자 사전투표 용지가 바구니 등에 옮겨 담아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사전투표 제도의 장점도 있지만,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?<br /><br /> 투표소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선관위와 지자체, 행안부가 다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?<br /><br /> 선관위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 왔다고 하는데,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.<br /><br /> 이번에는 선거 벽보 벽보나 현수막 훼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본격적인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길거리에 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이걸 훼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요?<br /><br />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직접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정하고 있는 끈이나 테이프를 절단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투표 당일 인증 사진도 주의해야 하는데요. 유권자들이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 촬영하면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?<br /><br /> 이번 총선부터 달라진 것이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